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Local Tax Act, Article 13 (Heavier Taxation on Acquisition within Overcrowding Control Regions)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building빌딩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among어멍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ettlor세틀러 may메이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during두^r링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to투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expand익스팬드 a어 factory^f팩터^r리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areas에^r리어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plus플러스 2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for^f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6.12.27, 2019.12.31, 2020.8.12>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be비 at앳 the^ð더 rate^r레잇 equal이퀄 to투 3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minus마이너스 2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for^f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or오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1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one원 whose후즈 location로케이션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라지 city"시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large-city라지-시티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because비코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cluding인클루딩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a어 dormant도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rmant도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o인투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from^f프^r럼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o인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nto인투 a어 large라지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2));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due두 to투 the^ð더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ttraction어트^r랙션 areas에^r리어즈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20.8.1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large-city라지-시티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use유스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use유스 for^f포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purposes퍼퍼시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large-city라지-시티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is이즈 sold소울드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urpose퍼퍼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leasing리싱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in인 direct더^r렉트 use.유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18.12.31, 2023.3.14, 2025.12.31>

(5)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cquiring어콰이^r링 part파트 of어^v브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plus플러스 4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for^f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modified마더^f파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e두 to투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where웨어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is이즈 in인 fact^f팩트 used유즈드 as애즈 such서치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such서치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in인 actual액처월 use유스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or오 a어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land랜드 equal이퀄 to투 10 times타임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1. 삭제<2023.3.14>

1. Deleted.딜리티드 <2023.3.14>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2.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mong어멍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membership멤버쉽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n안 that^ð댓 land;랜드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or오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six식스 months먼^θ쓰 (nine나인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use유스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gambling갬벌링 houses,하우시즈 adult어덜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special스페실 bathhouses,배^θ스하우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a어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ix식스 months먼^θ쓰 (nine나인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use유스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5. Luxury러그저^r리 ships:쉽스 non-business난-비즈니스 private프^r라이^v벗 ships쉽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 (5),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ate^r레잇 on안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to투 which위치 both보우^θ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3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 (5),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ate^r레잇 on안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to투 which위치 both보우^θ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3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plus플러스 2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for^f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te^r레잇 plus플러스 6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for^f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8)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