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wning오우닝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only온리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only온리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owning오우닝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3)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value^v밸류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8: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valued^v밸류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cquisition애쿼지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aking테이킹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adding애딩 4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for^f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acquires어콰이어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 (5),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ate^r레잇 on안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5)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shall섈 be비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lus플러스 40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for^f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어 sale-in-lots세일-인-랏츠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details디테일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3,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something섬^θ씽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