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Local Tax Act, Article 151 (Tax Base and Tax Rates)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7.24, 2020.8.12, 2020.12.29, 2021.12.28>

(1)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For^f포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s아브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 through^θ쓰^r루 10-6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20/1,000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where웨어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set셋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at^ð댓 tax택스 rate;^r레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rate^r레잇 by바이 50/100).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a)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6), or오 (7): 300/10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item아이텀 (b)비 shall섈 apply;어플라이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b)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7 (b);비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a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n안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1) Where웨어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set셋 a어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reducing^r러두싱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Where웨어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set셋 a어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reducing^r러두싱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Where,웨어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1) and앤드 2),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set셋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ate^r레잇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at^ð댓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ate;^r레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set셋 at앳 20/1,000, it잇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라. 가목 또는 나목과 다목1)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d)디 Where웨어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and앤드 item아이텀 (c)시 1)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reducing^r러두싱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2.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3. 4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isure레저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4. 4,399/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5. 10/100 each이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1)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25/100;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6.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7.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tatutes.스태춧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upward어프워드 or오 downward다운워드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o투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i,시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Dong동 areas에^r리어즈 is이즈 500,000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at^ð댓 Si시 shall섈 be비 10/100.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become비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before비^f포 the^ð더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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