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2조(수시부과)

Local Tax Act, Article 62 (Occasional Assess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0,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ax택스 at앳 any에니 time타임 based베이스트 on안 relevant^r렐러^v번트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it:잇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r오 (2)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poor푸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and앤드 (5),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are아 discovered디스커^v버드 or오 confirmed.컨^f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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