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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6-2 (Tax Credit for Electronic Filing of Individual Local Income Tax)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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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00 won원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1,000 won,원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exceptions익셉션즈 to투 finalf파이늘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inalf파이늘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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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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