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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지방자치법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Local Autonomy Act, Article 109 (Restrictions on Concurrent Offic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fices:오f퍼시즈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1. President,프r레저덴트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2.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3.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4.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5.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producers'프r러두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or오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theseð디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6. 교원

6. Teacher;티처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7.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8. Any에니 other어ð더 office오f피스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hibit프r로히빗 fromf프r럼 being비잉 held헬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with위ð드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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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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