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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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