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3 (Support for Joint Projects, etc. with the Private Sector)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1.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either;이^ð더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high하이 technical텍니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3.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that^ð댓 meet밋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showing쇼우잉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수준ㆍ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level레^v블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jointly조인틀리 or오 on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joint조인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joint조인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joint조인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ever에^v버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joint조인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or오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for^f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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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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