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1 (Institutions for Defect Inspection and Assessment)

법 제52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만 해당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2.2>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fect디^f펙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nly온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fect디^f펙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1.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anent퍼머넌트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3.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5. Architects아커텍츠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6.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6.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7.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uilding빌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8. Engineering엔저니^r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