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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3 (Establishment of Repair Plans)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어 repairr리페어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계획기간

1. Theð더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repairedr리페어드 and앤드 theð더 repairr리페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ingr리페r링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waterproofing워터프r루f핑 theð더 roof,r루f프 replacingr리플레이싱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pipes,파이프스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windows윈도즈 and앤드 frontf프r런트 doors;도즈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3.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pairr리페어 cycle사이클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to투 be비 repaired;r리페어드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4.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디 estimate;에스터멋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5. Theð더 cycle사이클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pairr리페어 plan;플랜

6.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사용절차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repairr리페어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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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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