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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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2) Unless언레스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ules")^r룰즈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for^f포 as애즈 long롱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sold소울드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eller.셀러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3) Unless언레스 the^ð더 rules^r룰즈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on안 how하우 to투 deposit더파짓 the^ð더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it잇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at앳 a어 bank뱅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at앳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④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occupant아큐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shall섈 pay페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