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 (Duration of Warranty Liability)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below:빌로우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1. Defects디^f펙츠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Defects디^f펙츠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a)어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defects디^f펙츠 in인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work,워크 steel스틸 frame^f프^r레임 work,워크 masonry메이선^r리 work,워크 and앤드 roofing^r루^f핑 and앤드 waterproofing워터프^r루^f핑 work:워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b)비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r오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defects디^f펙츠 in인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equipment이큅먼트 work),워크 carpentry카펀트^r리 work,워크 window윈도 and앤드 door도 work,워크 and앤드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work:워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c)시 Defects디^f펙츠 that^ð댓 are아 easy이지 to투 find,^f파인드 replace,^r리플레이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such서치 as애즈 defects디^f펙츠 in인 finishing^f피니슁 work:워크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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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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