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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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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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2) or오 16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ly노우잉리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