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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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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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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holds호울즈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espite디스파잇 a어 warning워닝 fromf프r럼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rosses크r로시즈 an앤 order오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line라인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time타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conceals,컨실즈 moves,무v브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it,잇 or오 impairs임페어즈 its잇츠 usefulness유스f펄니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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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6 (5), 17 (2), 18 (2), or오 20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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