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penal detention, or a petty fine: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1. A person who participates in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even though the organizer or an order keeper has excluded him or her from participation under Article 4;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2. A person who files a false report under Article 6 (1) and holds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3. A person who, despite a warning from a police officer, crosses an order maintenance line set under Article 13 for a considerable tim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damages, conceals, moves, or removes it, or impairs its usefulness by any other means;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4.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under Article 14 (2) or refuses or obstructs a necessary meas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