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loss,로스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occurs어커즈 from^f프^r럼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r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a어 creditor,크^r레더터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or오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is이즈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③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④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abandons어밴든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a어 right^r라잇 on안 which위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bandonment,어밴던먼트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bandonment어밴던먼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⑥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measure,메저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⑦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제1항제3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6 (1) 3 or오 4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6 (1) 3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5 (1)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