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5 (Effect on Bankrupt Debtor of Entries in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concerning Determined Claims)
①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Where the debtor did not state an objection to a determined claim on the date for investigation of claims, the entry in the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gainst the debtor declared bankrupt.
②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fter the closure of bankruptcy, a creditor may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 on the basis of the entry in the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In such cases, Article 2 (Persons Conducting Execution) through Article 18 (Advance Payment of Execution Costs, etc.), Article 20 (Assistance by Public Institutions), and Article 28 (Executory Exemplification) through Article 55 (Execution to Be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of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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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