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1-2 (Requests for Review by Expelled Persons, etc.)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When a student or the student's guardian requests a review by the Si/Do Student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8-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8-2 (1) of the Act, the request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1. The requester's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2. 피청구인
2. The respondent;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3. The date on which the requester learned of the expulsion;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The purport of and reasons for the request.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may require the requester or the respondent to submit materials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examination, and the requester or the respondent shall submit them immediate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The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may,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have the requester, the respondent, relevant teachers, or others appear before it and make statements.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 the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it may have reference persons, such as experts, appear before it or may hear their opinions in writing.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Meetings of the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shall, in principle, be closed to the public.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When the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has made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it shall without delay send the original copy of a written decis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requester and the respondent: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The case number and case name;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The requester's name and address;
3. 퇴학조치의 원인
3. The cause of the expulsion;
4. 결정내용
4. The content of the decision;
5. 결정의 이유
5.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6. 결정한 날짜
6. The date of the deci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