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1절 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1-2 (Requests for Review by Expelled Persons, etc.)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student스투던트 or오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i/Do시 Student스투던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1.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피청구인

2.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디 expulsion;익스펄션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ve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relevantr렐러v번트 teachers,티처즈 or오 others어ð더즈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it잇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experts,엑스펏츠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it잇 or오 may메이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py카피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nd앤드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3. 퇴학조치의 원인

3.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expulsion;익스펄션

4. 결정내용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5. 결정의 이유

5.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6. 결정한 날짜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