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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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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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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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19.12.3>

(4) The^ð더 founders^f파운더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더 founders^f파운더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