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ㆍ입국목적ㆍ체류비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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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5.8>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that^ð댓 the^ð더 bond반드 may메이 be비 forfeited^f포^f피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if이^f프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bond,반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custody커스터디 money머니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3) A어 bond반드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when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undergoes언더고우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r오 departs디파츠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 전부를, 그 밖의 이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8>

(4)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forfeit^f포^f핏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ond반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flees^f플리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mmons서먼즈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국고귀속 결정 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5)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intends인텐즈 to투 forfeit^f포^f핏 a어 bond반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forfeiture^f포^f퍼처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forfeiture^f포^f퍼처 decision,디시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forfeited,^f포^f피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