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3 (Search and Immigration Inspection at Places Other Than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8>
(1) When the master of a vessel, etc. or a carrier submits a notice of scheduled departure or arrival to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under Article 69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be deemed to have applied for any of the following permissions: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1. Permiss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 (1) and the proviso to Article 6 (1) of the Act;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 vessel, etc. has permitted its departure or arrival,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shall conduct a search under Article 69 (2) of the Act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시작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3) When an immigration officer begins a search and inspection under Article 69 of the Act,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shall be deemed to have granted the applicat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special reasons why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cannot grant the permiss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immigration officer shall notify the master of the vessel, etc. or the carrier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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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