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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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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3 (Search and Immigration Inspection at Places Other Than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8>

(1) When웬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arrier캐r리어 submits서브밋츠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cheduled스케줄드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2) and앤드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its잇츠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시작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3)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begins비긴즈 a어 search서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why와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cannot캐낫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s퍼미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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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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