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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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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2 (Change of Place of Waiting for Repatriation within a Port of Entry and Departure)

①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 장소, 신청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8-3)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r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직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이 아닌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국항 내에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wait웨잇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r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송환대기장소 변경서를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기장소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2. 대기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aiting;웨이팅

3. 행동 범위, 숙식비 부담 등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

3.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meal밀 costs;카스츠

4. 그 밖에 송환대기장소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4. Other어ð더 precautions프r리코션즈 associated어소우시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출국대기실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to투 stay스테이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back백 to투 theð더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r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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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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