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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Immigration Act, Article 25-2 (Special Provisions for Marriage Migrants)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until언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ial트r라이얼 or오 other어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f포 whom훔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law로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2. A어 foreignerf포r러너 forf포 whom훔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law로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

3. A어 foreignf포r런 child차일드 forf포 whom훔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law로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4.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s이즈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law로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harm함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rant그r랜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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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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