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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Immigration Act, Article 63-3 (Re-detention of Released Person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tain디테인 theð더 person퍼슨 again어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etention"):r레이-디텐션

1. 도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led;f플레드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was워즈 issued,이슈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3.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pon어판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4).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Articles아터클즈 56-2 throughθ쓰r루 56-9, Article아터클 57, Article아터클 6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detentionr레이-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such서치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detentionr레이-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vious프r리v비어스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and앤드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vious프r리v비어스 re-detentionr레이-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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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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