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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12 (Non-Acceptance of Reports)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8.1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as워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theð더 joint조인트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findsf파인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o투 be비 minor.마이너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8.1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declines디클라인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2026.8.18>

(3)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b)비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c)시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d)디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2.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uch서치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using유징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④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3.26, 2026.8.18>

(4) Theð더 term텀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Concealment,컨실먼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Narcotics,나카틱스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7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1. 법

1. Theð디 Act;액트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Concealment;컨실먼트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3의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3-2.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Narcotics;나카틱스

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3.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3의4. 「조세범 처벌법」

3-4.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3의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5.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4. 「외국환거래법」

4.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4의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ㆍ제2호의3ㆍ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6.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3, 32, 35, and앤드 43);

7. 삭제<2026.8.18>

7. Deleted.딜리티드 <2026.8.18>

8. 삭제<2026.8.18>

8. Deleted.딜리티드 <2026.8.18>

⑤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6.8.18>

(5)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r오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⑥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6.8.18>

(6)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virtualv버추얼 asset-related애셋-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⑦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8.18>

(7)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have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ystem"시스텀 in인 Article아터클 7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1.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have해v브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in인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technicians텍니션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지 않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a)어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b)비 Sufficient서f피션트 work워크 space스페이스 and앤드 office오f피스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offices;오f퍼시즈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c)시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afely세이f플리 protecting프r러텍팅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d)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continuity칸터누어티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ower파워 outage아우터지 or오 fire;f파이어

4.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의 절차ㆍ방법,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n앤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⑧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6.8.18>

(8)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not낫 yet옛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six식스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newalr리누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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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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