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1.3.23>

(1)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2)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3)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destroy디스트^r로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ded,엔디드 by바이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use유스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annually애뉴얼리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