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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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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 (Provision of Information to Investigative Agencies)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2.12.11, 2013.8.13, 2016.3.3, 2020.3.24, 2020.5.19, 2021.1.5, 2021.12.28, 2026.8.4>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llegal일리글 property,프r라퍼티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or오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confirm컨f펌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collection컬렉션 fromf프r럼 tax택스 delinquents,딜링퀀츠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cases,케이시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confirm컨f펌 suspected서스펙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sion,이v베이전 collection컬렉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delinquents,딜링퀀츠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financialf퍼낸실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posing포우징 a어 terrorism테r러r리점 riskr리스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Article아터클 4-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rganizing오거나이징 or오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9.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llegal일리글 property,프r라퍼티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or오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③ 삭제 <2005.1.17>

(3) Deleted.딜리티드 <2005.1.17>

④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2016.3.3, 2017.7.26, 2020.5.19, 2021.1.5, 2026.8.4>

(4)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5)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상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2. 사용 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4.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crimes크r라임즈 or오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and앤드 its잇츠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7)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in인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1.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process;프r라세스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osition,퍼지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5.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5.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6.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7.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7.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theð더 reason,r리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신설 2013.8.13>

(8)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⑨ 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8.13>

(9)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ree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ficer오f퍼서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theð더 one원 member멤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ficer오f퍼서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neutrality누트r랠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⑪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ㆍ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0.5.19>

(1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used유즈드 it잇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ax택스 or오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sion이v베이전 cases케이시즈 or오 to투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ax택스 or오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delinquents,딜링퀀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1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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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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