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1) Articles아터클즈 4, 4-2, 5-3, 9, 10, 10-2, 11, 13, and앤드 15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