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Patent Act, Article 132-12 (Withdrawal of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①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14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1)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may be withdrawn only until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is served under Article 132-14 (2): Provided, That it may not be withdrawn after the grounds for revocation of the patent have been notified to the patentee and intervenors under Article 132-13 (2).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2) Where revocation has been requested for two or more claims, the request may be withdrawn for each claim.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특허취소신청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n a request is withdrawn under paragraph (1) or (2), the request for revocation of the patent, or the request for revocation for that claim, shall be deemed never to have been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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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