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Patent Act, Article 132-7 (Panels for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etc.)
①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1)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shall be heard and decided by a panel of three or fiv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ㆍ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2) Articles 143 through 145, Article 146 (2) and (3), Articles 148 through 153, and Article 153-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nel under paragraph (1) and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who make it up. In such cases, "trial decision" in Article 148 6 shall be read as "decision to revoke a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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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