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Patent Act, Article 55 (Priority Claims Based on Patent Applications)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may메이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invention인^v벤션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earlier얼리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or오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리출원이거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or오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3.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4.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for^f포 it.잇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e스테잇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3) Among어멍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s인^v벤션즈 in인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an앤 invention인^v벤션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based,베이스트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0 (1), Article아터클 36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96 (1) 3, Articles아터클즈 98 and앤드 103, Article아터클 105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2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6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3 (3) or오 Article아터클 133-2 (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7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3 (3)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4) Among어멍 the^ð디 inventions인^v벤션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vention인^v벤션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an앤 invention인^v벤션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based베이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n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main메인 sentences센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⑤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If이^f프 an앤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invention,인^v벤션 among어멍 the^ð디 inventions인^v벤션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is이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for^f포 that^ð댓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선출원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D(1)디 of어^v브 the^ð더 Paris페^r리스 Convention컨^v벤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ticle아터클 29 (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4);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⑦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y바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mend어멘드 or오 add애드 to투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earlier얼리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one).원

⑧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0.19>

(8) An앤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based베이스트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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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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