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6 (Delegation of Authority)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2012.6.12, 2014.9.18, 2019.10.29>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1. Granting그r랜팅 permits,퍼밋츠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newedr리누드 permits퍼밋츠 forf포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2.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3. Revokingr리v보우킹 permits퍼밋츠 for,f포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2.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inalf파이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finalf파이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Article아터클 2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5-3.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giving기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6.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7.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8.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9.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