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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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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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