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4-2 (Claims for Injunction)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1) A subcontractor that has suffered or is likely to suffer damage from a violation of Article 3-4, Article 4, Article 5, Article 8 (1), Article 10, Article 11 (1) and (2), Article 12, Article 12-2, Article 12-3 (1) and (4), Article 17 (1), Article 18, or Article 19 may file a claim with the court against the principal contractor that commits or is likely to commit the violation, seeking to stop or prevent the violation as it relates to the subcontractor.
②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2) When a subcontractor files a claim under paragraph (1) against a principal contractor that commits or is likely to commit a violation of Article 12-3 (1) and (4), it may also ask the court for the following measures: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1. Destruction of articles created through the violation of Article 12-3 (1) and (4);
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2. Removal of facilities used for the violation of Article 12-3 (1) and (4);
3. 그 밖에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 measures necessary to stop or prevent the violation of Article 12-3 (1) and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108 (2) and (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suits seeking to stop or prevent viol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