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1 (Prohibition of Admission Tests for Young Children)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
(1) The tests or assessments prohibited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2-2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1. Tests or assessments by written, oral, practical, interview, or similar methods;
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2. Assessments using results of tests for verifying specific abilities, materials on a person's experience, and the like;
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3. Other tests or assessments that rank the level of specific abilities for the purpose of admission or placement by level.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An institute founder/operator, teaching center operator, or private tutor who intends to carry out a diagnosi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2-2 (1) of the Act shall inform the guardian of the young child of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diagnosis, the educational support to be given according to its results, and similar matters, and shall obtain the guardian's consent in writing or by electronic means.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3) A diagnosi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2-2 (1) of the Act shall be carried out during the course of teaching, and its results shall be given in the form of a description of the young child's individual learning progress, learning support needs, and similar matters, and shall not show scores, rankings, pass or fail,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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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