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6-2 (Reporting by Private Tutors)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give private tutoring under Article 14-2 (1) of the Act shall enter the following matters in a private tutor repor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hall submit it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it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ttached: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1. The private tutor'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educational background, major, qualifications, and career;
2. 교습과목
2. The subjects taught;
3. 교습비등
3. Tuition fees, etc.;
4. 교습장소
4. The place of teaching.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any of the matters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paragraph (1) has changed, the private tutor shall submit a report of chang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change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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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