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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접수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실시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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