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25>]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25>]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