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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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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시송달)

① 주소가 불분명한 자 또는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지 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싣는 것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나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7>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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