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3.1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의 수거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4.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2>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