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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3 (Delegation of Authority)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17, 2018.10.30, 2026.6.1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mmission커미션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1.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ppointed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2. Permitting퍼미팅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3.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 Permitting퍼미팅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4-2.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5. Permitting퍼미팅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appeals어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appeals어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6.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or오 reasonsr리즌즈 forf포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7.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making메이킹 corrections커r렉션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8.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oral오r럴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재선정 및 이에 해당되는 사실의 통지

8-2.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gents,에이전츠 permitting퍼미팅 theirð데어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appointing어포인팅 new누 ones,원즈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seð디즈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9.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개시 결정

9. Deciding디사이딩 to투 commence커멘스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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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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