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7.11]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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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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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