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