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As애즈 a어 rule,^r룰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detention.디텐션

②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trictly스트^r릭틀리 keep킵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ake테이크 care케어 not낫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2026.8.4>

(3)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lete컴플릿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they^ð데이 prepare프^r리페어 or오 obtain어브테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4)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unjustly언저스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어 separate세퍼^r레잇 case케이스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covering언커^v버^r링 the^ð더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evidence에^v버든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ase케이스 to투 force^f포스 a어 confession컨^f페션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about어바웃 an앤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