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4-3 (Restrictions on Re-Arrest and Re-Detention)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1) A어 suspect서스펙트 released^r릴리스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legality리갤러티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or오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be비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except익셉트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flees^f플리즈 or오 destroys디스트^r로이즈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12.29, 2007.6.1, 2020.12.8>

(2) A어 suspect서스펙트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not낫 be비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except익셉트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1. 도망한 때

1.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fled;^f플레드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flee^f플리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4.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limitation리미테이션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another어너^ð더 condition컨디션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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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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