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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9 (Complaints by a Spouse)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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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theð더 parties파티즈 marry메r리 again어겐 or오 theð더 divorce디v보스 suit숫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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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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