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1)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ritime메^r러타임 affairs,어^f페어즈 monopolies,머나펄리즈 taxation,택세이션 military밀러테^r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2)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3)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criminal크^r리머늘 suspicion,서스피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also올소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④ 삭제 <2026.8.4>

(4) Deleted.딜리티드 <2026.8.4>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어 crime,크^r라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

(6) Articles아터클즈 245-5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245-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