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7 (Principl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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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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