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Court Clerks, etc.)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except Article 17, subparagraph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urt secretaries, court administrative officers, court registrars, and assistant court registra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rt clerks, etc.") and to interpreters.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2) A decision on a challenge to a court clerk, etc. or an interpret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made by ruling of the court to which that person belongs. However, the ruling under Article 20,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the judge to whom the challenged person is as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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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