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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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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집중심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7-2 (Concentrated Hearings)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1) Hearings히r링즈 on안 trial트r라이얼 dates데잇츠 shall섈 be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hearing히r링 requiresr리콰이어즈 two투 days데이즈 or오 more,모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it싯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very에v버r리 day데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set셋 several세v브r럴 trial트r라이얼 dates데잇츠 at앳 once.원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cannot캐낫 sit싯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very에v버r리 day데이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et셋 theð더 next넥스트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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