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9-6 (Authority of Commissioned Judges, etc.)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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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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